"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을 겪은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혼자 경찰서나 법원을 오가는 일도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제도를 몰라서 그냥 참고 넘어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런 20~30대 피해자를 위해 상시 무료법률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란?
이 제도는 성평등가족부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이어온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의 한 갈래로, 스토킹과 교제폭력처럼 최근 급증하는 '신종폭력' 피해자를 전담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은 20~30대에서 발생 비율이 특히 높아,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교를 순회하며 캠퍼스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6년에도 동일한 캠퍼스 방문 상담이 이어지는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니, 진행 여부는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변호사회의 최신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 창구는 연중 상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가능한 피해 유형
성별 제한 없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를 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폭력 유형 | 스토킹 / 교제 성폭력 피해 / 교제 상해·폭행 등 피해 / 교제 명예훼손 등 피해 |
| 2차 피해 유형 | 교제 사이버 성폭력 피해 / 교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피해 / 디지털 콘텐츠·기사 등 2차 피해 |
| 신청 가능자 | 피해자 본인, 가족, 지인, 상담기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상담) |
3. 지원 내용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나요?)
접수된 사건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담 변호사가 연계되며, 형사·민사·가사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등 형사 절차 지원
- 민사: 손해배상 등 소송대리
- 가사: 가정 내 폭력과 관련된 가사 사건 지원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비용 없이 진행되며, 정확한 소송비용 지원 한도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평등가족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전문기관 수행)에서는 1인당 구조비용을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과는 별개 창구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원 한도는 상담 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같은 사건으로 법률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진행 중인 절차에서 새로운 피해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온라인 1분 신청)
STEP 1. 신청 사이트 접속
한국여성변호사회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홈페이지(help.kwla.or.kr)에 접속합니다.
STEP 2. 무료법률지원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피해자·가해자 정보, 피해 유형, 사건 개요, 증거자료(신고 내역, 대화 캡처, 고소장 등)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STEP 3. 심의 및 변호사 연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뒤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변호사가 연계되고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홈페이지 신청 후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9시 30분~17시 30분(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 전화: 02-595-2097
- 이메일: help-kwla@naver.com
5.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Q. 남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성별 제한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법률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서에 과거·현재 무료법률지원 수혜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피해를 추가로 호소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중복 신청 여부는 접수 전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꼭 본인이 직접 상담해야 하나요?
피해자 본인상담이 원칙이며, 직접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자체는 가족·지인·상담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출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해 사건 정보)는 상담 종료 후 6개월간 보관되며,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면 즉시 파기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게 형사·민사·가사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대학생을 포함한 20~30대 피해자가 주 지원 대상이며, 성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elp.kwla.or.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심의 후 전담 변호사가 연계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무료법률지원 신청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부처 개편·사업 세부 지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성평등가족부(mogef.go.kr) 및 한국여성변호사회(help.kwla.or.kr)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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